李 대통령 공약 '배달 수수료 상한제' 논의 속도…'규제의 역설' 우려 ↑

李 대통령 공약 '배달 수수료 상한제' 논의 속도…'규제의 역설'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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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선 당시 공약이던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사회적 대화기구가 본격 가동되는 등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선 당시 공약이던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 자율성을 헤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쿠팡이츠, 배달의민족과 배달 수수료 상한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과중채무자
지난 9일부터 재개된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배달앱 입점 단체와 우아한형제들(배민)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7월 안에 수수료 인하 등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각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을지로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7월까지 사회적 합의 도출이신축건물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한 점주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 30∼40%에 이르는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합한 금액)를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배달앱 업계는 15%는 수익성을 무너트릴 수 있는 불가능한 수치라고 지적한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실제 배달 음식의 평균 단가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15%는 3750원에 불과하다. 이 안에서 중개 수수료, 배달비, 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모두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논의 과정에서 1만5000원 이하 소액 주문에 한해 배달비를 포함한 수수료를 소폭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psp거치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정부 당시 논의해 마련한 상생요금제를 벗어나 점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정부는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상생협의체를 구성,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 합의를 통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개 수수료율을저축은행 대부업체
최고 9.8%에서 7.8%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만약 상생안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경우 기존 상생안이 실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만큼 합의안 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상생안 논의도 단기간에 급하게 이뤄지면서 이해관계자 간에 제대로 된 합저축은행파산신청
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이 이뤄졌다"며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은 이전 상생안을 만들 때와 다를 바가 없다. 심지어 지난 상생안의 경우 5개월이 걸렸는데 이번에 2개월 만에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상생안 협상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수로 상한제의 입법이 본여신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22대 국회에서 배달 수수료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은 5개다. 지난 4월 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햇살론 승인기간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지난 4월10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수수료의 상한제 도입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이처럼 법제화가 이뤄지는 등 규제가 강화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배달 수수료가 줄어든 플랫폼 기업들이 광고비, 배달 대행료 등을 상향 조정해근로자저신용대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배달 라이더들의 일자리도 줄어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던 미국 시카고와 덴버는 코로나 당시 일몰법으로 도입한 후 이를 연장하지 않아 그대로 폐지됐다. 아울러 규제로 인해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시장 내 독과점 구조가 더욱 공고화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추가 규제가 도입되면 자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후발 주자는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기존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만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현재 공공앱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시선도 있지만, 지난 10년간 공공 배달앱이 정부당국의 지원 속에서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만큼 재원만 낭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듯 플랫폼 업계는 독점보다 언제든 시장 구조와 점유율이 변동 될 수 있는 치열한 경쟁 시장"이라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 촉진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보호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이끌어 내고, 플랫폼 자기 혁신으로 플랫폼의 존재 가치, 나아가 공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